'1년 3개월 임기' 박영선·오세훈, 부실한 '공약 가계부' 지적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분석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각각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년 3개월' 임기의 시장이라 공약이 부실했을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공약에 대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9일 박 후보와 오 후보의 공약과 소요 재원 등에 대한 회신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먼저 박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59개였다. 전체 약 4조 원이 투입되는 공약 중 가장 많은 재원은 서울시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이 들어간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서울'(1조2,410억 원)이었다. 핵심 공약인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 공약과 '친환경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사업 등은 각각 72억 원과 100억 원 등을 소요비용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체 비용이 아니라 언제든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분석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10대 핵심공약 재정 순위.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 캡처

오 후보는 공약을 확정하지 않아 10대 핵심공약 중 일부를 대상으로 소요비용을 추계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오 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에 대한 예산도 '전면실시'가 아닌 2021년 '시범실시'로 조건을 제한해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고 봤다. 안심소득제도(46억 원)와 상생주택 공급(30억 원) 등 대부분의 공약이 전면 실시될 경우, 이에 대한 예산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 제로 서울시' 항목에 투입될 예산도 "관련 예산 통폐합"이라고 해 구체성이 떨어졌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분석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10대 핵심 공약 재정 순위.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 캡처

두 후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정책 지속성에 대해서도 입장이 확연히 달랐다. 박 후보는 폐기할 공약은 없지만 ‘외국인 창업지원’ 등 65개 정책(28%)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오 후보는 박 전 시장이 주도한 229개 정책 중 ‘동 주민자치제도 혁신’ 등 22개를 폐기하고 149개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10년간 박 전 시장이 추진한 서울시 정책의 75%에 해당하는 구상이다.

두 후보의 공약 가계부를 분석한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날 “차기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올해 하반기 인사 정도”라고 말했다. 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은 올해 12월 서울시의회와 국회를 통과해야 확보 가능하다. 예산을 따낸다 하더라도,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책 집행 및 소요예산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