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Concerns over right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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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Concerns over right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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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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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의용(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리셉션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월 25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Allies should do more to avoid diplomatic row

외교적 분쟁 피하기 위해 한미 간 노력 필요

The U.S. State Department pointed out that South Korean government’s ban on flying anti-Pyongyang leaflets into North Korea is problematic as it could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The department plans to make this claim in its annual human rights report to be released sometime later this month, according to Voice of America.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Voice of America)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연례 인권 보고서를 이달 말 공개할 계획이다.

In relation to a human rights violation, the report purportedly cites diverse cases of corruption involving South Korean officials and politicians such as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and Rep. Yoon Mee-hyang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Yoon is suspected of embezzlement and breach of duty in the process of operating facilities for surviving South Korean victims of wartime sex slavery.

이 보고서는 인권 침해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여당인 민주당(DPK) 윤미향 의원 등 한국 공무원과 정치인이 연루된 다양한 부패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전쟁 성 노예 한국인 피해자 생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The U.S. report also raises the issue of sexual harassment allegedly committed by former Seoul Mayor Park Won-soon and former Busan Mayor Oh Keo-don, both from the DPK, accusing them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 report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nes that had mainly mentioned rights abuses in North Korea.

이 보고서는 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인권 침해 혐의로 범한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주로 인권 침해를 언급했던 이전 보고서와는 다르다.

Since the onset of the Joe Biden administration, the U.S. has been stepping up pressures on China and other authoritarian countries over their alleged human rights violations. Regarding the legislation of the law prohibiting the sending of anti-North Korea leaflets, the report describes it as a vio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citing remarks from civic activists and opposition party leaders.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미국은 인권 침해 혐의로 중국과 기타 권위주의 국가에 압력을 가해 왔다. 보고서는 대북 전단지 발송을 금지하는 법령에 대해 시민 운동가와 야당 지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The State Department has emphasized the need to spread outside information into the reclusive North. There has been growing criticism that the legislation was the result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keeping mum on the North’s poor human rights record, in a desperate bid to sustain its much-touted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국무부는 폐쇄적인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전파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취약한 인권 기록을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한 절박한 노력으로 눈감아 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The U.S. also raised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 during the so-called “two plus two” meeting of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in Seoul last week. The Moon administration has so far overlooked the North’s human rights infringements.

미국은 또한 지난 주 서울에서 열린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간의 소위 '투 플러스 2'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간과해 왔다.

The Moon administration has refused to bring up the North’s human rights issues, apparently believing that pressuring the recalcitrant North with that matter will negatively affect its active engagement polic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continue to focus on the rights issue and the Kim Jong-un regime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changes in U.S. foreign policy.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꺼려해 왔고, 이는 그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적극적인 개입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인권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미국 외교 정책의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Seoul, for its part, should reflect on its own possible domestic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orruption. It also needs to closely coordinate with Washington so that human rights issues will not turn into a diplomatic dispute between the allies. It should clearly explain to the U.S. that the leaflet ban is aimed at ensuring the safety of residents near the inter-Korean border. We urge the two allies to make efforts to avoid any row over the issue.

한국은 국내 인권 침해와 부패에 관련해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또한 인권 문제가 동맹국 간의 외교적 분쟁으로 바뀌지 않도록 워싱턴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전단 금지는 남북 국경 근처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미국에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두 동맹국이 이 문제로 인한 어떤 분쟁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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