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이해상충 있다면 자체 조정"
"한명숙 사건 감찰, 벌주기 목적 아냐"
대검 별건수사 지침엔 "진일보" 평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주 시작되는 '한명숙 전 국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합동감찰과 관련해 29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공정성 논란 등) 일각의 우려들을 깊이 유념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오늘 회의는) 실무협의 차원이니까 모이시는 분들이 잘 해줄거라 생각하고, 일각의 우려를 감안하셔서 보안을 지키며 객관적으로 (진행하길) 당부드린다"며 이처럼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 등이 참석하는 합동감찰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한 전 총리 의혹과 관련 '기소 의견'을 주장하며 상부와 대립하고, 공무상 비밀인 감찰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은정 연구관도 참석, ‘셀프 감찰’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임 연구관 홀로 감찰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정될 것이고 실무협의회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이 합동감찰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말씀드렸듯 (합동감찰은) 누구를 벌주거나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조직문화 개선, 수사관행을 바로잡는 차원"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사건 역시) 실체적 결론은 났지만, 절차적으로 과거 수사관행이 어땠는지,제도개선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대검이 마련한 별건수사 제한지침과 관련, "진일보했다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대검이 직접수사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부분에도 "대검은 대검 프로그램에 따라 소신껏 하면 되고, 대검에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법무부가 해야 한다"며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잘한 것, 못한 것을 밝혀내고, (잘못된) 관행이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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