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로 비주담대 사각지대 드러나자
비주담대 규제에 법적 근거 부여할 듯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을 활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비주담대 관련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 직후 기자들을 만나 "비주담대는 은행권·비은행권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것과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비주담대의 경우, 단위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만 ‘행정지도’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하더라도 별도 제재는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비주담대 비중이 낮은 시중은행의 경우엔, 내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행정지도나 내규 수준에 머무른 비주담대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민 등 경제적 취약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주담대인 만큼, '핀셋 규제’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국회에서는 세게 하자고 하시던데, 투기하는 사람 막는 건 좋다"면서도 "농민들이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써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민인지 아닌지 등을 갈라야 하는데, 농지취득단계에서 걸러줘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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