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상황 종합적 고려"… 합의 채택엔 동참
이사회 복귀한 美는 3년 만에 다시 제안 참여
태영호(왼쪽 여섯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북한인권을 위한 화요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예고대로 한국이 올해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불참했다. 3년 연속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제안국에 합류했다.
47개국이 회원인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反)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다. 2016년 제31차 이사회 회의 때부터는 표결 절차도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고 있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이 결의안의 핵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과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인도적 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 등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도 재차 부각됐으며,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처음 담겼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한국이 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2019,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이미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입장은 기존과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는 동참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6월 이사회를 탈퇴한 미국은 2019, 2020년 채택된 결의에서 아예 빠졌었다. 그러나 올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 이사회에 복귀했고, 직후 북한 인권 결의 지지를 촉구했다. 인권은 바이든 정부가 민주주의와 함께 가장 중시하는 가치다.
북한은 반발했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결의안이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거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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