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남시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국수본 청와대 경호처 직원 등 24명 배당
투기 의혹 시흥시 의원 의원직 사퇴
경기도 퇴직 한 직원 경찰에 수사의뢰
용인 SK반도체 부지 인근 매입 정황
23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하남시의회 김모 의원의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하남시의회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경찰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가 청와대, 지자체, 지방의회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청와대와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수사 의뢰 받은 공무원 등 24명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3일 오전 10시 15분부터 2시간 동안 하남시의회 김모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모친이 구입한 땅이 하남교산신도시에 편입되는 과정에 김 의원이 개입했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10월 천현동 4개 필지 3,509㎡의 땅을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이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신도시로 편입됐고,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 가량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참고인 2명을 조사하는 등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냈다. 전날엔 전·현직 직원 3명과 참고인 1명 등 4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과 10일, 15일 등 모두 세 차례에게 걸쳐 LH본사와 북시흥농협, 광명시청 및 시흥시의회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해당 시흥시의원은 이날 "시민께 죄송하다"며 의원직 사퇴했다.
경찰은 국수본이 배당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 1명과 지자체 공무원 23명 등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 경호처 과장 A씨는 2017년 9월 LH 직원인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413㎡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기 의혹을 받는 지자체 공무원·지방공기업 직원은 광명시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과천도시공사·안산도시공사 각 1명 등 23명이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모두 32필지로 확인됐으며, 이 중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11필지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으로부터 명단을 받는대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전직 경기도 기업투자 유치담당 B씨가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도 자체 조사결과 B씨는 2018년 10월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SK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부지와 맞닿은 대지와 건물 1,559㎡를 5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같은 달 16일 이를 경기도에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과정에서 B씨가 해당 도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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