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일자리·보육료 등에 초점
증세 문제로 공화당 격한 반발 예상
백악관 "논의 중으로 추측 이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기반시설과 보육료,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3,000조 원이 넘는 경기 부양책 마련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중심으로 한 2,139조 원 상당의 경기 부양안(1조9,000억 달러)을 성사시킨 데 이어 두 번째 입법 과제를 빠르게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의제나 증세 문제 등으로 야당인 공화당의 반발이 뻔해 의회 문턱을 넘기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이번 주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일명 '인프라 패키지' 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19 부양안이 취약계층과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장기적 경제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다. 구체적 예산과 사업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부양안은 크게 두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1조 달러(약 1,129조 원)의 재원으로 광대역 및 5세대(G) 통신망과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다른 대책은 '사람 인프라'를 겨냥했다. 지역대학(커뮤니티컬리지) 등록금 무료, 자녀세액공제, 의료 보조금 등을 확대해 '돌봄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팀은 근로자 가계를 지원하고, 부가 아닌 노동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혁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측은 너무 이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 패키지 입법 추진 시 난항을 예상했다. NYT는 코로나19 부양법보다 더 험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부양안은 재원 자체를 연방정부 차입으로 마련한 뒤 특별 의회 절차를 통해 통과시켰으나 이번에는 증세까지 필요해서다.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한편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에 추가 과세를 하고 현재 37%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높이는 등 각종 증세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이유로 한 재생에너지 투자안도 공화당 반발이 예상된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이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규모 증세와 일자리를 파괴하는 좌파 정책의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라고 보도된 부양안 계획을 맹비난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통과시킨 코로나19 경기 부양안 여파로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당 안팎에서 '초당적 정치' 요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번 패키지를 밀고 나가는 과정에 더 격렬한 갈등이 예고돼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문은 "(입법 성공 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코로나19 사태 긴급 대응을 넘어 국내 정책 의제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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