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국민의당 20개 의제 정책 협약
안철수(왼쪽)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국민의당-경실련 정책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민의당이 다음달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책 분야에서 힘을 합치기로 했다.
경실련과 국민의당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 개혁을 위한 15개 의제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인 5개 의제를 공약으로 삼고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두 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 재난지원금 지원 △저소득층 주택바우처 등 지원 확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및 공공사업 원가 내역 상시 공개 △공공주택 확충 △민관 협력 재개발 및 민간 재건축 활성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중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전면 재검토 △아동·노인 등 지역돌봄 안전망 구축 △종합병원급 시립병원 확충 등의 정책 추진을 합의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기 투기 논란에서 불거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현재 3기 신도시 위주의 공직자 투기 조사지역을 2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 농지 등으로 확대하고 최근 10년간 거래·보상 내역을 전수조사한다는 내용이다.
양측은 △선출직 공직자, 공무원, 공공개발사업 참여자의 부동산 거래 및 보상내역 조사 △차명거래 조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경자유전 원칙 실현 위한 농지법 개정 추진 등에도 합의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협약식에 앞서 "주거복지 확대, 광화문 재구조화 공사 중단, 제2서울의료원 건립 등은 이미 (시장) 공약으로 말씀드렸다"며 "서울시정을 맡게 되면 협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경실련에서 부동산 건설 개혁, 재벌 개혁 등 여러 정책을 계속 제안해왔는데 정치권에서 잘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를 기점으로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정책을 많이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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