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사관행 지적에 깊이 공감"
"대검 부장회의 합리적 과정 거쳤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스1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론을 두고 "수사지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합리적 과정을 거쳐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이번 결정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13시간 30분간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대검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재검토 판단하도록 지휘했다. (하지만) 대검 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충실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또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부장회의 참석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를 근거로 회의 목적과 내용이 수사지휘와 달리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인 한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동수)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다만 지난번 보고시 이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에서 요청할 경우 절차적 정의 준수 여부와 관련해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지적한 대검 부장회의 내용과 결과 유출 건에 대해선 "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이 곧바로 특정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점에 대해선 대검도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검은 "검찰 직접 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한다"며 "당시와 현재의 수사관행을 비교, 점검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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