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고서, 2년 연속 '조국 사태' 적시...윤미향· 김홍걸 논란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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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보고서, 2년 연속 '조국 사태' 적시...윤미향· 김홍걸 논란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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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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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19일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이틀에 걸친 미중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앵커리지=A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조만간 발행하는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횡령 의혹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적으로 민감한 정치 이슈가 미 정부 공식 보고서에 거론돼 우리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매년 해당 국가의 언론 보도 이슈를 망라한 미국 내부 보고서”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파장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국내 주요 정치 이슈가 들어간 미 국무부의 한국 인권보고서 내용에 대해 “외국 협의 없이 미국이 자체적으로 국내법에 따라 발간하는 보고서”라고 규정하면서 “아직 공식 발간 전이고, 특별히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면 별도 반응이나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보고서를 보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비위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판결 등도 나온다”며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안 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일부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항목에서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이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절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 이름은 지난해 발간된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등장했다. 민주당 의원 시절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제기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및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내용 등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는 1977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190여 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추후 외교·무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대내용’ 성격을 지닌다. 이 때문에 해당국 정부와 협의 없이 언론과 전문가, NGO 등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부분과 외국 대사관이 수집한 정보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설명이다.

미국 정부의 '대내용'이라고 의미를 제한했지만,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정부 고민은 더욱 커지게 됐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주 방한 기간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주민 학대’를 거듭 비판한 직후, 국내 인권 침해와 부패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한 보고서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합류할지 여부도 더 부담으로 다가오게 됐다. 이와 관련, 한 외교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합류는)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지만 채택에는 참여해왔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몇년간의 스탠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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