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중치로 예대율 낮추는 방안 등 검토
9명의 LH 직원들이 100억 원가량을 투입해 광명시흥지구의 농지를 사는 과정에서 대출창구로 이용한 경기 시흥시의 북시흥농협. 뉴스1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대출에서 조합원 대출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비조합원 신분으로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게 드러나면서 조합원 중심 대출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대출 중 조합원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는 80~100%다. 100만 원의 예금이 들어올 경우 80만~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에 금융위는 예대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 대출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예를 들어 조합원 대출이 나갈 경우 대출금의 50%만 잔액으로 산정해 예대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현재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대출금 가중치가 동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 대출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체 대출에서 조합원 대출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이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낮추기 위해선 정책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조합원 대출이 대출 잔액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효과가 적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조합원 비중을 늘리기 위해선 조합원 혜택이 아닌 비조합 대출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인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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