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비심사 마친 상임위, 3조9,406억 원 증액
농어민 재난지원금·전기료 감면 연장 등
여야, 선거 앞두고 '삭감'에 신중
예결위가 삭감 해도 전체 규모 증액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15조 원 규모의 '벚꽃 추경'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4조 원 가까이 증액됐다.
통상 상임위원회가 예산을 늘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를 조정해 삭감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정치권이 쉽게 깎기 어려운 농어민 지원 예산 등이 증액안에 대거 포함돼 있어 예결위를 거친다 해도 전체 추경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 심의한 상임위 “4조 더”
18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이 제출된 10개 상임위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날 오전 심사를 마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포함 9개 상임위가 심사 과정에서 늘린 예산은 3조9,406억 원에 달한다.
예산을 가장 큰 폭으로 늘린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조6,926억 원)다. 농해수위는 농민과 어민 등에게도 가구당 100만 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예산을 대폭 늘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의료인력 관리수당 등 명목으로 1조625억 원을 늘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희망근로지원사업비 10만 명분 등 3,917억 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헬스 트레이너 지원 등을 위해 2,459억 원을 늘렸다. 산자위는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해 총 6,119억 원을 증액했다.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질의에서 농어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화훼농가, 농촌 관광 일자리 등 피해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이미 배정했다”며 “증액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 “지원 늘리자” vs 야 “일자리사업 예산 삭감"
이날부터 시작된 예결위는 각 상임위가 늘린 예산안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통상 예결위에서는 예산이 증액된 만큼 상당 부분 삭감을 하지만, 이미 늘어난 예산이 조 단위에 이르는 만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선거가 코앞이라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여야는 '삭감' 주장에 신중한 모습이다.
오히려 여당은 농어민 재난지원금 등 지원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농어민 지원금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증액된 예산 상당수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도 농민 등 지원에는 반대하지 않겠지만 여당의 생색내기용 일자리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증액안을 다 받아들이더라도 기존 예산을 깎아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단기 알바 일자리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이를 활용해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을 검토한 기재위, 예결위 전문위원들은 상임위를 거치며 조 단위로 늘어난 추경안에 우려하고 있다. 상임위가 늘린 예산은 고스란히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미 9조9,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서다. 국회 심의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가 최대 14조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예결위는 검토보고서에서 “2025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6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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