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왼쪽) 미 국방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8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건 한국 정부가 답하는 게 맞다”며 언급을 피했다.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고 속도와 작전 능력이 뛰어난 핵잠수함 보유는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저보다는 한국 정부, 서욱 국방부 장관이 답하는 게 맞다”고 했다. 공동기자회견장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함께했다.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인도 등 6개국으로 모두 핵 보유국이다. 미국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방어능력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수함 개발에는 소형 원자로 기술과 핵 연료 확보가 필수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거나 미국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는 국제시장에서 핵 연료부터 구입해야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정의용(왼쪽 세 번째부터)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토니 블링컨(왼쪽 두 번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리셉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욱 “일본과 과거사 있지만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
한편 서욱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미국 측에서 ‘새로 부상하는 안보위협 등 정세를 고려할 때, 한미일 3국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ㆍ안전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며 “미국은 미국의 방위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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