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 “서울지법, 16일 공시송달 절차 개시"
"2개월 뒤 효력 발생”…5월 18일 이후 변론 시작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이 삼일절인 지난 1일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에서 합동 참배 후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7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해, 효력이 발생하는 5월 18일 이후 해당 소송의 변론이 시작된다. 이미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가을에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징용 배상 소송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꺼번에 집단 소송 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소송의 원고는 2015년 5월 태평양전쟁 중 일본 본토에 있는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며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미쓰이E&S(옛 미쓰이조선) 등 17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총 86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변론 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기업에 보낼 때 일본 측이 일본어 번역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신을 거부했고, 원고 측 변호사도 교체돼 절차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이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사히에 “공시송달이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와 적절히 연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당사의 주장을 펴는데 진력해 정당성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반응했다.
이와 관련, 일본 방송사인 니혼테레비와 TBS 등은 “과거 한국 대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 악화의 계기가 됐다”며 이번 재판의 향방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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