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명 넘는 최대 수사기관이라 전국적 사안에 적합"
금명간 수사 대상 소환 시작… "내주부터 수사 본격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10일 오후 국가경찰위원회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하려는 정치권 논의에 대해 "이번 수사는 특검보다 국수본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혹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국 각처에 대규모 조직을 갖춘 국수본이 특검보다 면밀히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수본은 금명간 수사 대상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남 본부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것이라 반대한다는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LH 투기와 같은 전국적인 사건에는 국수본이 가장 적합한 수사기관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수본은 3만 명이 넘는 전국 최대의 수사기관으로, 그간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현재 770명 규모로 꾸려진 정부 합동 특별조사본부(특수본)를 이끌면서, 정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건은 물론 자체 첩보와 신고센터 제보를 통해 투기 의혹을 내사 및 수사 중이다.
남 본부장은 부동산 투기 사건에 있어 경찰의 수사 역량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검찰이 주도한) 1·2기 신도시 관련 수사에서도 대부분 경찰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적인 수사 사안이라는 면에서 기존 특검 인력을 보면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정치권이 특검 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현재 속도로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특검은 정치권에서 정할 부분이고, 우리는 현재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 도입은 16일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호응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수사 범위나 대상 등 각론을 두고는 이견이 적지 않아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출범한다면 이번 특검은 역대 14번째다.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최승렬 특수본 단장은 "금명간 수사 대상자에 대한 소환이 일부 이뤄질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압수물 분석과 추가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3기 신도시 8개 지역을 포함해 LH가 사업을 진행한 지역, 토지에 대한 자료,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 투기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며 "친·인척 명의뿐 아니라 차명으로 구입해서 숨겨놓은 땅까지 분명히 수사해 혐의가 나오는 이들은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참여연대와 민변이 공개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지역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 후 사건이 된다고 하면 수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내·수사 중인 사건은 이날 기준 37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민단체 등 고발 9건 △수사 의뢰 4건 △경찰 자체 인지 24건이고 인원수로는 198명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전날 오후 9시까지 243건으로, 경찰은 제보의 신빙성과 내용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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