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문 '유료 부수 조작 의혹' 확인... ABC협회에 제도 개선 권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의 발행·유료 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한국ABC협회의 부수 부풀리기 의혹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법인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 결과 ABC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성실률(신문사가 보고한 유료부수 대비 실제 유료부수 비율)과 실제 유가율·성실률 간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A일보의 경우 2019년 ABC협회가 인증한 유가율은 95.94%였지만, 실제로는 평균 67.24%였다. 성실률도 협회 자료에는 98.09%였지만, 조사 결과 55.36%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 과정에서 협회의 부수 실사(공사) 전반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 통상 부수 공사는 △신문사의 부수 보고 △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표본지국 공사(실사)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 순으로 이어진다. 이 중 부수 공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표본지국 선정과 공사원 배치를 특정 관리자 1명이 외부참관이나 기록 없이 단독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사 전 신문사 직원이 표본지국을 방문해 유료 부수 증빙자료를 직접 수정, 관리하거나 신문사 직원이 해당 지국을 방문·대기한 상태에서 부수 공사가 진행된 것도 지국장 인터뷰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문체부는 이사회 구조 개선 등 협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조치와 함께 온라인·모바일로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고려해 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신문 트래픽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 ABC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모든 신문사가 '부수보고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표본지국 선정 때 제3자가 참관하도록 하며 공사원을 무작위로 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전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협회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방침이다. 협회의 부수 조사 결과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 단가와 정부의 신문우송료 지급 사업 보조금 지원 등에 활용된다.

문체부는 "사무 검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부수 공사 과정의 부실을 추정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에는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라며 "신문지국의 표본 수와 자료량 등이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추가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태스크포스(TF)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의 실사 결과 일부를 언급하며 "2019년 조선일보 유료 부수 116만 부 중 절반인 58만 부만 실제 유료 부수였던 셈"이라며 "2배 이상 부풀려진 조작 부수를 통해 지난 5년간 최소 20여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당국에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