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이 정춘숙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0.10.28. 국회사진기자단
지난해 삭제된 온라인 성착취물의 40% 이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주빈 등 n번방 사건 주범 검거 등으로 개인 간 공유(P2P) 사이트가 폐쇄되면서 소셜미디어로 무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 국내사인 P2P사이트에 비해 소셜미디어는 외국업체라 대응이 어렵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지원센터)에 접수된 성착취물 삭제 지원 요청이 15만8,760건으로, 전년(9만5,083건) 대비 6만3,677건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불법 촬영물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삭제지원시스템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성착취물 삭제 지원 요청을 받아 처리한 플랫폼별 유형. 여가부 제공
플랫폼별로 보면 소셜미디어에서만 6만5,894건이 삭제됐다. 비중으로 따지면 41.5%에 이르렀다. 뒤 이어 △성인사이트 24.1%(3만8,332건) △검색엔진 16%(2만5,383건) △기타 15.1%(2만3,954건) △P2P 사이트 3.2%(5,152건) △웹하드 0.03%(45건) 순이었다. P2P 사이트의 성착취물 삭제건수는 2019년 2만9,359건에 비하자면 지난해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은 P2P사이트가 다수 폐쇄된 데다 소셜미디어의 경우 전용 신고 창구를 만들거나 운영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즉시 대응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업무 처리 구조. 여가부 제공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은 6,983건 중 불법 촬영이 2,239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유포가 1,586건(22.7%), 유포 불안이 1,050건(15%), 유포 협박이 967건(13.8%)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는 삭제지원 외에도 △상담 지원(1만1,452건) △수사·법률 지원 연계(445건) △의료 지원 연계(40건) 등을 지원했다. 피해자는 여성이 4,047명으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남성 피해자도 926명이었다.
여가부는 올해 지원센터 인력을 12명 더 확충하고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7월에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삭제 지원 요청자를 피해자 본인에서 대리인으로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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