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크기 7.6㎡… 경기연구원 “고시원 거주자 인권 개선해야”

고시원 생활시설 개선방안 보고서 내놔

고시원 내부. 경기연구원 보고서 자료

경기지역 고시원 거주자들은 다닥다닥 붙은 과밀 상태의 좁은 공간(7.6㎡, 2.3평)에서 화재 등 다양한 사고에 노출된 채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14일 고시원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발간하고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내놨다.

조사 결과 2020년 7월 기준 경기도 내 고시원 수는 3,014개로, 그중 63%인 1,922개가 연면적 5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한 경기도 고시원 조사 샘플 215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세원의 평균 방수는 43.2실, 방 크기는 최소 7.6㎡, 최대 12.5㎡로 파악됐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고시원의 열악한 환경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소방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고시원업의 영업 신고를 강제하는 법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는 영업을 제한하거나 폐쇄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고시원과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존 고시원의 안전 및 보건?위생과 관련된 시설, 특히 공용시설(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에 대해 지원해 기본적인 거주 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