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3기 신도시 사업 배제 안 해"
거대 조직과 사업규모 고려한 듯
전문가 "투기 재발 방지책 무엇보다 중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강도 높은 LH 개혁을 예고했다. 성난 여론을 감안한 대책이지만 3기 신도시 사업에서 LH를 제외하지 않고 기존의 주택공급 기능도 유지하는 선에서의 개혁이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정 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LH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추진하겠다"며 "그를 위해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민사회와 교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환골탈태'의 의미에 대해 "조직 전반의 윤리 의식과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 총리의 강력한 선언은 공직자의 윤리 의식 부재에 분노하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블라인드)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아니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LH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정 총리는 해당 게시글에 대해 "적절치 않은 글"이라며 "가능한 방법을 통해 작성자가 누군지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직 정부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방대한 조직 규모와 이미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공공주택 사업을 감안했을 때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만한 수준의 '혁신'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LH는 직원 9,500여 명에 자산 규모가 184조원에 달하는 공룡 공기업이다. LH 내부적으로는 조직 문화 개선과 직원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규제 위주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체'까지 언급했는데 개혁의 강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지영 R&C 소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게 문제"라며 "국민이 납득 가능한 수준까지 처벌이 강화되지 않으면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현재 1급 직원만 재산 공개가 의무인데 이번에 문제가 된 직원들은 5급"이라며 "최소 5급까지는 재산을 공개하게 하고 그 아래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재산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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