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6월까지 모든 유튜버, 세금 정보 제출해야"
수익 신고 안하면 총수입의 24% 떼인다
유튜브 앱의 모습.
국내 유튜버들도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10일 구글은 유튜브 공지를 통해 "이르면 올해 6월부터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 지급액 중 미국 시청자에 발생하는 수익에 의무적으로 미국 세금을 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유튜브 내 광고 조회·유튜브 프리미엄·슈퍼챗(후원) 등 모든 수익 모델이 포함된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유튜버들은 유튜브를 통해 벌어들인 총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뒤 세금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약관에 따라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모든 유튜버들은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구글은 이를 토대로 해당 계정에 미국 세금이 적용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구글은 세금 양식의 제출 여부 및 미국 시청자로부터 창출한 채널 수익, 해당 국과 미국과의 조세 조약 적용 등을 따져 세율을 결정한다. 세금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유튜버는 미국 시민으로 간주돼 미국 내 수익뿐만 아니라 전체 수익에서 24%를 원천징수한다. 국내 유튜버는 한미 당국 간 조세 조약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구글은 약관을 변경하는 이유로 미국 국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 구글은 "미국 외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들로부터 세금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면 상황에 따라 세금을 공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국내 유튜버로부터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게 될 경우 한·미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유튜버의 국내 납부세액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신고된 1인 미디어 창작자 인원은 2,776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875억1,1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152만원이었다. 이들 중 상위 10%(277명)의 수입액은 598억8,600만원(1인 평균 2억1,600만원)에 달했다. 상위 1%(27명)의 수입은 1인당 평균 6억7,1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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