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합치는 특별지자체 적극 지원
사견 전제 "경기도는 남북으로 나눠야"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모든 역량을 발휘해 위법행위를 밝히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방안을 만들어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행안부는 정부합동조사단에 감사로 참여 중이다.
전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부턴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영장청구 등 검찰이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서로 협력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의원 당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앞장서온 그는 수사권 조정으로 탄생한 국수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장관은 “기대에 상응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 달라”며 “국수본이 안착하려면 뛰어난 수사 역량을 보이는 것 못지 않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행정구역을 합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논의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경기는 남·북도로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제약 등 여러 개발제한이 있는데, 경기 남부와 같은 규제를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 출마했던 그는 주민투표를 통해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전 장관은 행안부 주요 과제인 자치분권에 대해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분권을 추진해 현재 74대 26 수준인 지자체 예산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0대 30으로 조정하고, 부시장 신설 등 지자체 조직편성도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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