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찰도 파견하자"
'LH법' 등 투기 방지법 입법 주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파티룸에서 열린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정황 사건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수사 체제로 전환한 것을 비판하면서 "국가의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투기공화국 해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주도권 논란이 옳지 않다며 '경검합동' 수사와 감사원의 적극 감사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LH 직원의 투기 정황이 드러난 후 정부가 셀프조사에 매달려 일주일을 허비해 증거 인멸 시간만 벌어줬다"면서 "거대한 민심에 떠밀려 뒤늦게 총력수사 체제로 전환했는데 이 정도면 투기불감증 정부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실망하고 배신감마저 느끼는 국민들에게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명운은 부동산 투기 수사 결과에 온전히 달려 있다"면서 "국민들은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넘어 부동산 정책 입안 추진자,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이 신도시 주택 공급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모를 밝히고 모든 부패를 엄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국가의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투기공화국 해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과 감사원 등이 관련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사 역량에 있어서 경찰이냐, 검찰이냐 하는 주도권 논란은 옳지 않다"며 "검찰의 부동산 수사 역량을 합동특별수사본부에 파견해서 '경검합동'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LH 사태 수사를 주도하게 될 국가수사본부를 향해서는 "앞으로의 수사 원칙과 수사 범위, 수사 기간 등에 대한 종합수사계획을 국민들 앞에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심상정 의원은 전날 자신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대 양당은 센 말로 면피만 할 것이 아니라 3월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오늘 발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투기 근절과 부패 엄벌을 위한 관련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투기이익을 올렸을 경우 징벌적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투기액이 50억원을 넘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심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의 투기 사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건 미공개 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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