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외교부 이어 美 국무부도 방위비 합의 발표
"가까운 동맹에 무리한 요구 안 해…건설적 협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한미 양국이 6년 기한의 방위비분담금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문안에 합의했다”며 “이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한국은 서명과 발효를 위해 협정 마무리에 필요한 최종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인상률을 비롯해 합의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요구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보다 덜 엄격했냐는 질문에 “한국은 동맹”이라면서 “가까운 동맹, 방위 동맹 관계라는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무리한 요구는) 근본적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선의로 건설적인 협상에 관여했고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라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외교부도 SMA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2019년 한국 측 분담금인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한 1조1,739억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양측이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뒤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 국무부도 “합의안에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meaningful increase)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공식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 등은 오는 17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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