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합의..."2025년까지 적용 다년계약"

외교부 "11차 방위비 협상 원칙적 합의"...금액 미공개
기존 합의안 '1조1739억, 13% 인상' 유지 여부 주목

정은보(왼쪽)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오른쪽)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7일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갖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7일(현지시간)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기존 잠정합의안은 2019년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에서 13% 인상한 1조1,739억원을 1년간 한국이 분담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다시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국의 방위비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국 협상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합의 내용)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도 "우리는 한미 협상단이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는 SMA 문안에 합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확인했다. 국무부는 또 "한미 양국은 현재 서명과 발효를 위한, 협정 체결에 필요한 최종 단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보(오른쪽)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외교부 제공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5일부터 사흘간 워싱턴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가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난해 3월에 이어 약 1년 만에 열린 대면회의였다. 앞서 지난달 5일 8차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외교부는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ㆍ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11차 SMA의 경우 기존 분담금에서 약 13% 인상하는 방안에 지난해 3월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과 미국 대선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다가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됐다.

한미연합상륙훈련인 '쌍용 훈련'에 참가한 미국 해병대원들이 LVT-7 상륙장갑차로 경북 포항시 일대 해변에 상륙하고 있다. 포항 AP=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협정 기간의 경우 기존 잠정합의안의 1년이 아닌 다년 계약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 CNN은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 WSJ는 ‘5년 협정 체결’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WSJ는 이날 한 외교관을 인용, “한미 간 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며 다년 계약 합의 사실을 전했다. 다만 이 외교관은 구체적인 한국의 분담금 인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WSJ는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는 17~18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한국 정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 한미 양국이 11차 SMA 결과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