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한 제도 개선안만 나열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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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제도 개선안만 나열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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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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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LH 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7일 정부 사과와 향후 조치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민심 악화와 공공개발 위주 공급 대책에 대한 불신을 서둘러 진화하려는 차원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투기 의혹 엄단책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둬 여론무마용 ‘뒷북 대책’에 불과해 보인다.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 합동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일반적 개발 기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신도시 지정 발표 시점과 지구계획, 보상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 내부정보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투기가 확인될 경우’ 같은 유보적 전제보다 어떤 방향으로 불법성을 규명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표명됐어야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2ㆍ4 대책 등에서 나온 모든 공공개발 지역에서 이미 벌어진 투기행위에 대한 적발과 조치의 필요성도 제기한 셈이다. 그런 점에서 해당 지역의 공직자 투기에 대한 조사와 엄단 계획도 제시됐어야 했다. 하지만 담화는 부동산 부처ㆍ기관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규제 강화, 해당 기관 직원에 대한 부동산 등록제 도입,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처벌 적용 추진 등을 ‘검토하겠다’는 다짐에 그쳤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금 국토부와 LH 전 직원, 직계가족 등 수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자칫 ‘소리만 요란한 잔치’가 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당장 이번 LH 직원들만 해도 신도시 지정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 근무자들이어서 ‘업무상 비밀이용죄’ 등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심을 수습하려면 막연한 사과보다 사정당국의 수사 및 특별법 제정, 불법투기 이익의 철저한 환수방안 등 단호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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