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에 연일 저격성 글 게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7월 3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전에 이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에서 열린 자신의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잇따라 윤 전 총장을 향해 비판을 내놓고 있다.
조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SNS에 마태복음 구절을 인용,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라고 적었다. 흔히 검찰이 '칼잡이'라는 수식어로 불리는 것을 고려하면,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같은날 또 "진보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집요한 표적수사로 보수야권 대권후보로 부각된 후 대선 1년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보호'를 선언하며 사직을 한 검찰총장"이라고 맹공했다. 그는 전날에도 SNS에 "윤석열 총장의 사퇴의 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보호'"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을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날 선 비판을 내놓은 2일 이후 연이어 비판하고 있다.
3일에는 2019년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문답을 일부 발췌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당시 금태섭 전 의원이 "분야별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윤 전 총장은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같은날 윤 전 총장이 전문 수사청 3곳을 만들자고 역제안한 것에 대해 "(안보수사청은) 검찰 공안 라인의 확대 강화를 위한 것에 불과한 바 반대한다"며 "(반부배수사청과 금융수사청은) 별도 청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2일에는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 누차 말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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