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뢰도 붕괴 → 2·4 대책 타격
공공성 앞세운 부동산 정책 근간 휘청
정부 "신도시와 공급대책 차질 없이 추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5일 LH를 규탄하는 주민대책위원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 조사가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되며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이 휘청대고 있다. LH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 다음달 발표 예정인 신규 공공택지는 물론 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주도 개발도 위태로워졌다. 투기와의 전쟁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면초가 상태다.
공공개발 하라고 LH 힘 실어줬는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개월여 만에 야심 차게 내놓은 2·4 주택 공급대책은 공공주도로 오는 2025년까지 83만6,000가구를 공급할 부지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이중 투기 의혹이 빚어진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26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LH가 후보지 선정부터 보상과 택지개발, 분양을 담당한다.
역세권 등 도심 개발을 위해 신규 도입하는 변창흠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19만6,000가구)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13만6,000가구)도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민들에게 토지소유권을 넘겨 받아 시행을 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2·4 대책의 3분의 2는 LH가 주도권을 쥐고 끌어가야 하는 사업이라 대책 발표 당시 일각에선 “LH의 역할이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지난달 말 해당 지역 위주로 사업 설명회가 시작됐다. 이달 들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설명회와 컨설팅 작업에 돌입하며 점차 가시화되고 있지만 LH가 신뢰도에 타격을 입어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LH에 많은 권한을 준 건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성 때문인데, 그 전제가 이번 투기 의혹으로 한순간에 퇴색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2월 4일 이후 사업구역 내 신규 매입 주택 현금청산 원칙도 역풍을 불렀다. 투기 방지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뭘 믿고 내 땅을 내주냐’ ‘신도시 무효화하고 2·4 대책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 중이다.
3기 신도시 입지 및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토지 매입 현황. 송정근 기자
전수조사 결과에 달린 후폭풍
국무총리실이 지휘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주택과 도시개발 관련 지방공기업의 전 직원 및 그들의 가족과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지자체들도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서 직원을 자체 조사한다. 동시에 정부는 내달 신규 공공택지 선정을 포함한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전날 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를 숙인 데 이어 국토부는 5일에도 “책임을 통감하며 의혹에 대해 조사한 뒤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고 재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그간의 부동산 정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수습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변수는 전수조사 결과다. 수만 명의 조사 대상 가운데 부적절한 토지 거래가 더 드러나고, 만약 조직적인 행태로까지 확인될 경우 2·4 대책은 치명타를 피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수상한 거래 정황이 3기 신도시 일대에서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번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도 잇따라 사전 투기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주택 공급대책의 운명을 가를 국토부와 LH 직원들 상대 1차 조사 결과는 다음 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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