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셀프 조사 논란엔 "공정하게 이뤄질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브리핑 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장관 취임 전까지 LH 사장이라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고개부터 숙였다. 이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대상 전수 조사는 이미 시작됐다. 그는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인 과천 과천·안산 장상지구 대해서도 토지 소유 및 거래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 전 구성원 조사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만 한정을 지었다. 변 장관은 "소규모 공공주택단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별도로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와 청와대는 (3기 신도시 투기 조사 관련)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도의회 의원 직계 존·비속이 광명시흥지구 등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두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셀프 감사' 비판에 변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토지거래 전산망을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에 불가피하게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총리실 지휘하에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추진 중이라 조사의 신뢰성은 확보할 수 있다"며 "특히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토부가 아니라 기관별로 파견된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2·4 주택 공급대책은 이번 조사와 무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공공택지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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