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국수본 있는데 중수청 또 만들자는 이유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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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국수본 있는데 중수청 또 만들자는 이유 뭐냐"

입력
2021.03.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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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신설안, 대통령 뜻도 거스르는 것"
윤 총장 향해서도 "검찰 지키려고만 하면 안 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는 모습. 오대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당 검찰개혁특위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을 내부에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조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전국조직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있음에도 별도로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추가로 중수청이 신설될 경우 "사법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들만 신설하여 수사총량만 잔뜩 늘려놓는" 격이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당 검찰개혁특위와 검찰은 수사권을 위주로 다투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수사를 하건 큰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는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즉 수사지휘권과 사법통제가 훨씬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가 말하는 수사-기소의 분리는 검사의 실효적인 수사 통제를 전제로 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중수청 신설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검찰개혁의 소신이 확고한 대통령께서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여당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욱 모르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 검찰개혁특위를 향해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 집중하자"며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잘 보좌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장관이 앞서 검찰개혁특위와의 당정 협의에서 '장관이기 전에 국회의원으로 당론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지금의 검찰을 지키자고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이 문제인 이유는 검찰만이 수사를 잘해서거나 수사-기소 분리가 잘못된 방향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인 국수본 설치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공수처 신설법에는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지만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에는 기권하며 "내 견해와 차이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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