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억제' vs '청년층 내 집 마련' ... 정책 목표 충돌?
청년층·무주택자들에겐? 대출 규제 완화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증가 억제'와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충돌하는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만큼은 대출 문턱을 소폭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고려 중인 방안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가격 기준을 낮추거나, LTV 완화율을 10%포인트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DSR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위는 청년층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감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조치들은 모두 이달 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는 현행 금융사별로 적용되는 DSR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하는 등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부처들과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방안과 범위는 협의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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