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직무배제 논란에 입장 밝힌 추미애
"엄중한 사건 뺏는 게 총장의 올바른 태도인가"
지난 1월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 직무배제 논란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휘권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은 임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공소 시효가 이달 하순(22일)으로 임박했다"며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서 사건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 전 장관은 또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이라며 "지난번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윤 총장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해당 검사는 엄희준 창원지검 검사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수사 검사의 혐의는 단순히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니라 인적 증거를 날조한 매우 엄중한 혐의"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 수사를 감독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한다면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임 검사는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임 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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