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일부 국가와 상호 비격리 여행 협의
외국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시행
앱 기반 '트래블 패스' 도입 검토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영종도=뉴시스
정부가 싱가포르 등 우수 방역 국가와 방문 목적 제한 없이 상호 입국 금지를 해제하고 격리조치를 완화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권역)을 추진한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무착륙 관광 비행도 활성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실상 불가능했던 해외 여행길이 다시 열릴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여행 재개 가능성이 가장 눈길을 끈다. 정부는 올해 방역 신뢰 국가와 단계적 항공 노선복원과 교류 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후보 국가를 함구하고 있으나 싱가포르와 태국 등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곳이 거론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토부 차원에서 미리 트래블 버블을 실시할 수 있는 협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개시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래블 버블은 이미 몇몇 외국에서 시행 중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양국 간 직항편을 주 1회 운항하면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탑승객에겐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뉴질랜드인이 호주에 입국할 때도 격리를 면제하지만 귀국 시엔 격리돼야 하고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첫 트래블 버블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300~400명대에서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국내 감염 상황으로 상대국에서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대상 무착륙 관광 비행도 시행된다. 우선 항공사와 여행사가 공동으로 외국공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여행하는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한다.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국내 공항 면세구역으로 한정해 관광 및 쇼핑을 허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천 영종도 인근 호텔 관광까지도 가능케 할 방침이다.
트래블 버블 협정 체결 주요 내용(안). 강준구 기자
정부는 한국인 대상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실장은 "사이판이나 괌 같은 섬 내 관광 리조트에 머물다 오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방역을 전제로 우리 승객의 해외체류나 면세품 쇼핑을 허용하는 방안을 상대국 정부와 협의해서 풀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기반 '트래블 패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국가별 방역 조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트래블 버블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 등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이는 항공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이다. 현재 항공기 취득세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60%를 감면하고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LCC)에 한해 50%를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맞춤형 항공사 지원도 진행한다. 합병이 진행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선 국토부가 해외 결합심사 등 원활한 시장 구조 개편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배분할 방침이다. 제주항공 등 LCC들은 1분기 이후 부족 자금에 대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백신 보급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식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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