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마치 정치인 같다”고 했다. 윤 총장이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반대한 데 대한 비판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제가 지휘하거나 감독하진 않지만 검찰도 행정부 일원인데, 행정부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윤 총장 사안을 언급했다. 이어 정 총리는 “행정과 정치는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윤 총장은) 마치 정치인 같다. 평범한 행정가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정 총리는 "국회가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의원입법을 할 때도 정부를 부른다. 정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러면 총장이 검찰 관련한 입법을 국회와 얘기하는 게 옳지, 일간지에다가 말하는 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윤 총장이 ‘여론전’을 편 데 대한 불편한 기색을 직설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클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여당의 중수청 설치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정 총리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윤 총장 의견에 대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인권보호에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고 강조한 정 총리는 "대한민국의 경우 검찰이 현행 제도에서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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