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화상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온다. 정부는 역대 세 번째로 큰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추경 증액’ 얘기가 흘러나온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물론 야당도 ‘추경 증액’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추경 증액’ 군불은 여당에서 지피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KBS 라디오에서 “이번 대책에는 농업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이 빠졌다”며 “일부 농가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며 급격히 소득이 줄었는데, 이런 경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미 (코로나19 피해 농가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장마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감소해 이중고를 겪는 농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고려했지만, 최종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다.
이낙연(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재난지원금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미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7일 “이번 추경은 15조 원에 기정예산 4조여 원을 합하면 20조 원이 조금 못 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나 20조 원을 넘길 것 같다”고 ‘추경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다. 4일 국회로 넘어오는 추경안은 약 열흘간의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쯤 처리된다. 실제 지난해 말 국회는 2021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만 3조 원을 더해 총 7조5,000억 원을 증액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순증된 것은 11년 만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도 추경 증액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확대를 건의했다. 졸업과 결혼식 등이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산물 생산농가 등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남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월 23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경 송곳 심사’를 예고한 국민의힘도 보선 등을 의식하면 결국 ‘추경 증액’에 협조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빚으로 (4차 재난지원금) 20조 원을 돌리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농민 지원 등 4차 재난지원금 확대를 반대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며 “지출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 9조9,000억 원의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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