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추진 세력과 언론 비판?
"공익적 목적 점검하고 또 점검할 것"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약촌오거리 국가배상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으로 현실을 무시하며, 졸속으로 진행되는 이 개혁 아닌 (검찰)개혁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며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난전(難戰) 준비’란 제목의 글에서 ‘김학의 사건’을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그는 “김 전 차관 사건을 가지고 개혁을 이야기하는 그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 사건으로 반박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018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김학의 사건’의 공론화 원칙과 방식에 대해 “총장을 죽이려고, 불리한 수사를 그만 두게끔 하려고 1000페이지가 넘는 김 전 차관 보고서를 언론에 흘린 그들과 (내가) 똑같을 순 없다”며 “정치적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익적 목적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별장 동영상이 어떻게 세상 밖에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추악한 일들은 드러내지 않고,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추정했음에도 이를 불기소 이유에 담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검사들 의견도 외면하며 사건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건설업자 윤중천씨 접대 리스트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보고서를 근거로 단독 보도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으면서 정작 보고서에 담긴 다른 문제점과 모순에는 침묵했던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영논리, 유·불리 모두를 떠나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공론화할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제한된 정보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정치인 그리고 언론과 똑같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설득할 논리와 근거가 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졸속 개혁을 계속 진행해봐라”라며 글을 맺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전날 박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형사1부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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