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다가오자 文·대선후보 악성 포퓰리즘 기승"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오대근 기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연이어 비난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등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제성장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정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들의 공통점은 돈 쓰는 데는 귀신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도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입지의 적정성조사도 생략한 채 28조원이 든다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앞으로 도심의 기존 공항은 그대로 남겨두고 외곽에 새 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해달라고 요구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책사업의 원칙을 무너뜨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한 이 지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라며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기존의 복지를 그대로 하면서 기본소득을 얹어주려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그는 "지금 저소득층에서 인간답게 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돈이 부족한데, 중산층까지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니 그 엄청난 손실을 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는가"라며 "자신들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말로는 증세를 얘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그들이 증세를 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유 전 의원은 "증세에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더구나 지금처럼 경제가 위기상황일 때는 증세가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경제도 마찬가지"라며 "나라 살림을 책임진 정부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돈 쓰는 데는 귀신이고, 돈 버는 데는 등신이라면 그 나라의 앞날은 파탄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최근 한 가닥 희망을 발견했다"고 했다. 지난달 15~17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거론했다.
그는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62%, '소득 분배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32%였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1년 이상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니 기본소득이니 악성 포퓰리즘의 넘실대는 유혹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제성장이라고 응답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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