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법 등 근거
美 연방기관 해킹 등으로 갈등 확대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지난달 20일 모스크바의 바부쉬킨스키 구역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출장 재판에 출석해 유리로 만든 피고인 대기실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모스크바=EPA 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미수 사건의 책임을 물어 곧 러시아 정부를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나발니 사태를 긴급 현안으로 보고 있다고 공언해 제재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이르면 2일(현지시간) 단행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일 소식통을 인용,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금주 중 나발니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 인사들에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앞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 당국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제재 권한을 부여한 행정명령 13661호와 2005년 발효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법, 1991년 생화학무기통제 및 전쟁철폐법 등이 근거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미국이 제재를 실행에 옮길 경우 가뜩이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냉각된 미ㆍ러 관계의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 양국은 나발니 사건 외에도 우크라이나ㆍ조지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 미 연방기관 사이버 공격 의혹 등 광범위한 사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미 제재를 내린 유럽연합(EU)을 향해 보복 의사를 분명히 한 것도 높아질 갈등 수위를 전망케 하는 대목이다. 알렉산드르 그루슈코 러시아 외무차관 1일 “EU 국가들은 완전히 불법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러ㆍEU 관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U는 나발니 구속과 관련,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연방수사위원회 위원장, 이고리 크라스노프 검찰총장 등 주요 러시아 고위 인사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발동했다.
유엔도 러시아 책임론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나발니 독살 시도 사건은 러시아 정부의 책임이라는 게 우리의 결론”이라며 국제사회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칼라마르 특별보고관은 “이번 사건에는 러시아 안팎의 반(反)체제 인사를 억누르기 위해 사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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