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5조+기정예산 4.5조,? 총 19.5조 규모
자영업자 100만명? 더 지원하고 노점상·대학생 지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두고 당과 정부가 막판 조율을 벌일 예정이다.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뉴스1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19조5,000억원을 풀어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나선다.
과거 선별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이나 노점상, 대학생까지 지원금을 받게 됐고, 정부가 직접 일자리도 창출해 이번 대책의 수혜자는 690만명에 이른다. 특히 자영업자는 전기요금 감면까지 최대 6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총 규모는 19조5,000억원"이라며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의 국민들께서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크게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피해지원 △긴급 고용대책 △방역 대책에 추경 15조원을 편성했고,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먼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피해지원에 총 8조1,000억원이 쓰여 56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가 포함됐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원 유형은 5개로 세분화하며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에는 500만원,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에는 4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일반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에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하겠다"며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
고용취약계층 대상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에는 총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홍 부총리는 "특고, 프리랜서 80만명, 일반 택시기사 8만명, 방문 돌봄 종사자 6만명을 지원한다"면서 "한계 근로 빈곤층에는 5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급하고, 노점상에 50만원,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명에게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2조8,000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대책도 이번 지원안에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가 제공되도록 했다"면서 "2,500억원을 투입해 기존에 시행 중인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 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4조1,000억원 규모의 방역 대책에는 △백신 확보 및 공급 재원 △무상접종 시행경비 및 공공 접종센터 운영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등이 담겼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4조5,000억원 규모의 기정예산과 관련해선 "추경 예산과 연계 결합돼 지원됨으로써 피해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