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LG 승소 ITC 판결에 美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LG "판결 번복 안돼"…포드사·韓정부 양사 합의 촉구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모습. SK이노베이션 제공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결국 백악관에 개입을 정식 요청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제품의 수입 · 판매, 제품 광고 등을 10년간 금지한다”고 최종 판결한 데 대한 대응이다. 미국 대통령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ITC의 결정을 60일 이내에 기각할 권한을 갖고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없지 않다.
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주 백악관에 보고서를 보내 “ITC 판결로 자사가 26억달러(약 3조원)를 투자해 조지아주(州)에 건설 중인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백악관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공장이 완성되면 자동차회사 포드와 폴크스바겐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일자리 2,600개가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5년까지 24억달러를 더 투자해 일자를 3,400개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막대한 일자리 손실을 우려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도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부품 수입이 금지된 기간 자사의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을 증강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수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용의도 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양측이 내부적으로 정한 합의금 차이가 상당해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관련 인사들을 만나 ITC 결정이 번복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ITC의 판결 직후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간 타결이 미국 제조업체와 근로자들의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양사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며 합의를 종용한 상태다.
한편 양사는 모두 WSJ 보도와 관련,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정도”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미 행정부가 ITC의 최종 판결을 두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리뷰)가 성사된 것으로, 지난달 26일 대통령 거부권 심의기관인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에 직접 도움을 청한 듯 해석되는 것은 억측이란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ITC 판결에 대한 미 연방법원 항소,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상 역시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 측도 “특별할 것 없는 통상적 절차”라며 “지적재산권 이슈인 만큼 기존 ITC 결정이 번복돼선 안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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