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안에 최저임금 편입 안 돼" 상원 유권해석
바이든 계획 차질…하원은 26일 원안대로 표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백신 5,000만회 접종 달성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 온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슈퍼 경기부양안’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국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이 25일(현지시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경기부양안에 편입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은 정부 예산이나 재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조정 절차를 따를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안이 경기부양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2배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부양안에 대해 예산조정권을 행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상원 의결정족수를 60명이 아닌 51명으로 낮췄다. 민주 · 공화 양당이 50석씩 상원을 반분한 상황에서 공화당 지원 없이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단독처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공화당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조 맨친 · 커스텐 시네마 상원의원까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법안 수정을 요구하면서 의회의 벽을 넘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사무처의 유권해석에 “실망스럽다”고 평하면서도 “의회의 결정과 상원의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의회 지도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 나라에선 그 누구도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수백만 미국 노동자들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진보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상원의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규칙 때문에 3,200만 미국민이 박봉에 시달리는 것을 끝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은 26일 본회의 표결에 기존대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부양안을 올리기로 했다. 앞서 하원 예산위원회도 이 법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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