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올해 첫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군 내 규율 확립을 주문했다. 동시에 대규모 승진 인사도 단행했다. 경제 부문의 내각책임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군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북한의 정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경제난 속 기강확립... '장마당 세대' 겨냥도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1차 확대회의가 24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간부들의 정치ㆍ도덕적 결함들이 주로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대 안에 혁명적 도덕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군대 존망과 군 건설, 군사활동 성패와 관련되는 운명적 문제”라며 “신세대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정치의식과 도덕 관점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군심 이반을 우려한 김 위원장이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열린 당대회 전후로 전 부문에서 체제 결속과 사상 강화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신세대 지휘성원’을 콕 집어 거론한 데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배급제 세대에 비해 국가와 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장마당 세대 군 간부를 겨냥해 경고를 보냄으로써 기강 이완을 경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제부문 역할 증가에 대한 軍 불만 차단"
향후 경제 재건 과정에서의 군의 역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군의 충성도가 경제 목표 달성과 직결된다고 판단,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내각을 중심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 생길 수 있는 군내 외화문제 등 부정부패와 군의 경제적 역할 증가에 대한 불만을 차단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격 인사, 김정은식 선군정치 서막될까
채찍과 함께 격려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정관 국방상(장관)과 권영진 총정치국장을 대장(별 넷)에서 차수(왕별)로 각각 진급시켰다. 해군ㆍ공군사령관에는 각각 김성길, 김충길을 임명하고 중장(별 둘)으로 별을 하나씩 더 달아줬다. 이외에도 5명이 중장, 27명이 소장(별 하나)으로 승진했다. 지난 11일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부장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우는 등 경제관료에 대해서 성과 독촉과 질책만 이어갔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내각 중심의 경제 운영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군을 다시 앞세워야 하는 비상상황”이라며 “파격적 인사는 김정은식 선군정치의 서막일 수도 있다”고도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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