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성인지 예·결산 전문가평가위원회 신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다음 달부터 국가 예산을 사용할 때 성차별 없이 배분되는지를 민간 전문가들이 사전 심의하는 전문평가위원회가 신설, 운영된다.
25일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2021년 제1차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남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국가재원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이어 이번 3월에 만들어지는 전문평가위는 성인지 분석 필요성 등을 검토해 대상 사업을 사전 심의하고, 계획부터 성과, 환류에 이르는 사업 단계별 평가를 실시해 각 부처가 이 평가를 성인지 예·결산서에 반영토록 한다.
이를 위해 전문평가위 아래 국가성평등지수를 측정하는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복지·문화 등 3개 분과를 두고, 해당 분야 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6명을 뽑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선정과 성과평가에 대해 심의한다. 여기에 성평등·재정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뒷받침하는 구조다.
올해 전문평가위가 들여다볼 성인지 예산 규모는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성폭력피해자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지원 △중·장년층취업지원 등 304개 사업, 35조원(양성평등기본계획 포함 직접목적사업 13조원, 간접목적사업 22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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