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논란에 "월권·위법 없었다"
"청와대 발표로 갈음" 답변 질타 받기도
'핀셋 인사' 논란엔 "핀셋 보도가 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을 놓고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 "월권이나 위법을 저지른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구체적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현안질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제, 누가 검찰 인사안을 제청했는지'를 묻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인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대통령 재가를 받고 인사안을 발표한 게 맞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대통령 재가 없이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청와대 발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사의 표명을 거둬들이고 업무에 복귀한 상황에서 '패싱' 논란이 재차 언급되는 걸 최대한 피하려는 흔적이 엿보였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 과정에서 "월권이나 위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채널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청와대든 대검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박 장관을 향해 '추미애 버전2'라고 비판하자 "저는 저다. 추미애식 버전2라는 말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향후 인사뿐 아니라 검찰개혁 업무와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물론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에둘러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다만 인사 과정에서 잡음이 언론을 통해 새어나온 것과 관련해선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하마평은 할 수 있지만, 인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핀셋 보도'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한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면서도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 '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차원의 대통령 말씀도 있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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