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단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
주요 사건 수사팀 유임... 핀셋인사도 없어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 기능 준 건 새 뇌관
한명숙 사건 법무부·검찰 갈등요소 될 수도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법무부가 22일 주요 사건 수사팀에 변화를 주지 않고 공석을 채우는 수준의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및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 책임자는 자리를 지켰고 친(親)정부 성향 검사의 영전 등 '핀셋 인사'도 보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복귀와 맞물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지만, 윤 총장 입장에선 퇴임 전 마지막 간부 인사에서 원하는 진용을 갖추는 데는 실패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검사 16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정권에 부담을 주는 사건을 맡아 인사이동 여부를 두고 관심을 끌었던 부장검사 3명은 모두 유임됐다.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자리를 지켰다.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의견을 제시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찰을 빚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유임됐다.
검찰 인사가 발표되자 검찰 내에선 "잡음을 줄이기 위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윤 총장 의견이 모두 관철되지도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법무부가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고, 윤 총장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주는 모양새를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총장 입장에서도 만족할 만한 인사는 아니라는 게 대검 분위기다. '주요 사건 수사팀은 지켰지만, 2019년 취임 후 첫 인사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원하는 인사는 못했다'는 것이다.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서울남부지검 2차장에는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과 이진수 청주지검 차장이 임명됐다. 검찰 내에선 두 사람을 두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무난한 인물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병훈 부부장과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성격이 차분하고 기록을 꼼꼼히 보는 스타일이라 무리하게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차장을 두고도 "핵심 보직인 남부지검 2차장 자리에 갈 만한 능력과 성품을 지녔다"는 평이 많았다.
다만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을 낸 건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가 대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사 권한이 없는 대검 연구관에게 수사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연구관은 본인이 직접 수사권을 갖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감찰담당 업무를 맡았던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감찰과장이나 팀장급 검사가 수사와 관련해 직무대리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연구관에게 정식 발령을 통해 수사기능을 준 것은 처음 본다"며 "이런 인사를 낼 정도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 소속의 한 검사는 "임 연구관은 오로지 '한명숙 총리 관련 사건'만 보고 있다.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연구 차원을 넘어 수사를 맡긴 거나 다름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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