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난개발 방지 방향은 '매입'… 다만 넘어야 할 산 많다

광주시, 옛 신양파크호텔 매입 결정?
법적 근거나 매입 기준 설정 필요

이용섭 광주시장이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온라인으로 무등산 난개발 방지 관련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광주시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공동주택(빌라) 개발이 추진됐던 무등산 자락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매입해 공공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 광주시의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정·학협의회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댄 결과, 공유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시가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 매입을 위한 법적 근거나 매입 기준, 부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터여서, 실제 무등산 공유화 작업은 상당한 진통과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22일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매입해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시는 "무등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엄중하고도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981년 무등산 장원봉 인근에 문을 연 신양파크호텔은 2019년 말 시설 노후화와 수익 악화로 영업이 중단된 뒤 개발업체 측이 호텔 부지(2만5,800㎡)에 지하 3층 지상 4층 6개동 80가구 규모의 고급 빌라를 짓기로 하면서 무등산 난개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관·정·학협의회가 시에 해당 부지 등을 매입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시가 논의 끝에 이날 수용했다.

시가 무등산 매입을 결정했지만 무등산 공유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당장 시는 170억원(공시지가 기준) 규모의 부지와 건물을 감정평가한 뒤 사들일 방침인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땅찮다. 행정재산으로 매입해야 할지, 일반재산으로 사들여야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데다, 자칫 감정평가액을 둘러싼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처럼 무등산 자락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에 대해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혈세를 들여 땅을 사야 하는 것이냐는 논란도 불가피해 무등산 공유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방향성이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등산을 둘러싼 개발과 보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벌써부터 호텔 건물 철거 후 공원 조성이나 리모델링 후 재사용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시는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등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공익성을 담보하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며 "시민들께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