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17일 서울 명동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하루 신규 확진자 600명대. 이 숫자가 3월로 예정됐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계획까지 흔들고 있다. 업종별 집합금지 위주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극심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률적 강제조치를 최소화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의 키워드로 '자율'을 제시한 바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현재 진행 중인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대해 "유행상황이 재확산 국면으로 들어가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이행시기는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를 만든다 해도, 감염세 확산이 본격화되면 옛 체계와 새 체계를 두고 괜히 혼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거리두기 체계는 지난해 11월부터 거리 두기 단계를 1·1.5·2·2.5·3단계 등 다섯 단계로 나눴다. 이 체계는 3차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한계를 노출했다. 그러자 정부는 3월 새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다음 주 중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대로 뛰어올랐다. 이날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621명으로 이틀 연속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졌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457명, 15일 344명을 기록했다.
손 반장은 "어느 정도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을 때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시키려는 구상이었다"며 "현재 유행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거리두기 체계의 재편 과정은 일정대로 준비는 하되, 그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확진자 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현재 거리두기 체계는 주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곳은 공장과 병원 같은 곳"이라며 "정부의 개편 방향이 필요한 곳의 방역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면 새 거리두기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일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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