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계와 만났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가업승계 지원 등 40여개 건의를 쏟아냈고, 권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회복과 도약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권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안 해결과 상생발전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다수의 야당 의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대ㆍ중소기업간 갈등해결과 상생문화를 만드는데도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원ㆍ하청구조에서 대ㆍ중소기업간 거래의 불공정과 온ㆍ오프라인 유통과 소상공인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에서의 제도의 불합리 등 ‘신 경제 3불’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 “소상공인은 물론 여행업이나 전시대행업과 같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소기업도 포함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해답은 없지만 매출 감소분을 지원기준으로 참고하면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 장관은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민생경제 회복, 벤처ㆍ스타트업의 선도형 경제 주역화, 전통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지원을 포함한 5대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버팀목 자금을 집행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융자 지원, 세제지원 등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ㆍ비대면ㆍ그린경제 분야 창업붐,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등 벤처투자 기반의 제2의 벤처붐, 브랜드K, 온라인 수출 등 수출 붐을 통해 벤처ㆍ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권 장관은 “현장 처벌보다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기업이 추가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1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권 장관에게 코로나19 피해업종 고용유지 지원기간 연장을 비롯해 총 40여 개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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