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본소득 정책 비판에 "현란한 말장난"
이재명-김세연, 기본소득 필요성은 공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기본소득 지급을 정책 브랜드화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 제안을 비판한 야당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름은 기본소득인데 선별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이나, 기본소득 찬성한다면서도 소액은 적다고 반대하고, 고액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당 소속 인사들이나 모두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짝퉁기본소득론자들"이라며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말꼬리를 왜곡해 공격하기보다 대안을 내고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연 50만원은 화장품 샘플" 김세연 향해 "서민에겐 거금"
지난해 4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김세연 당시 의원. 뉴시스
'소액은 적다고 반대한다'는 표현은 전날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지사의 단기 목표인 '연 50만원'을 비판하며 "화장품 샘플"에 빗댄 것에 대한 대응이다.
김 전 의원은 앞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단기중기 지급 목표액을 두고 "한 달에 약 4만1,600원 지급을 두고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 커서 적절치 않다"며 "화장품 샘플"에 빗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천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김 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연 200~4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반박했다.
"기본소득 재원, 당장 아닌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반대로 이재명 지사는 김 전 의원과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이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것을 거론하면서 "언젠가 이뤄야 할 장기 목표인 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즉시 지급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한 후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아 비난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사례가 없는 것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거나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우리가 실험용 쥐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지사가 15조원을 풀어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열 달을 줘서 150조원을 쓴다고 하는 건 우리 예산에서 쓸 수도 없겠지만 줘봐야 월 24만원"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장래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 기본소득은 재원을 만들어가며 달성할 미래의 장기목표이니 당장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왜곡해 세금 걱정할 이유가 없지만, GDP가 성장하고 조세부담률을 점차 올려야 하는 우리 경제와 재정 상황에 비추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일자리 사라진 세상에 공동체 유지 위한 고민의 결과"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이 지사와 김세연 전 의원은 공통되게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의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이 지사의 기술혁명과 파급 효과에 대한 현실 인식은 다른 분들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도 이 부분에는 화답했다. 그는 "일자리 종말, 극단적 양극화, 저소비와 총수요부족에 따른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속적 경제성장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과 매출 양극화를 완화해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 정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홍보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