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16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이어 이날도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틀 연속 같은 주제를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비상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한 것"이라며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ㆍ숙박업, 도ㆍ소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은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상용직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과 젊은층의 고용악화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도 일일이 짚었다. 일단 중앙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주도로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의 고용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조만간 편성이 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고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보회의에서도 "민간 부문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 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기울려 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틀 연속 '고용 위기 총력 대응'을 당부한 건, 올해 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98만2,000명 감소하는 등 관련 지표가 좋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선제적으로 방어하지 않을 경우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연이은 지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3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추가적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새로운 청년과 여성 대상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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