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 구청 침통… 꼬리 자르기 시각도?
보궐선거 나선 당시 시장 권한대행 타격 예상
지난해 7월 밤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부산소방재난안전본부 제공.
지난해 3명이 사망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구청 공무원이 10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되자 지역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자연재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무직 공무원이 구속되기는 처음인 탓이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은 물론, 구속 직원 '윗선'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10일 부산 동구청 분위기는 침통했다. 구청사 이곳 저곳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동료 구속 소식에 표정은 어두웠다. 한 공무원은 “뭐라 할 말이 없다”면서 극도로 말을 아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일해도 사고가 나면, 결국 법적 책임까지 질 가능성이 높아져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이 확실한 공무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에 직원들은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실무 담당자가 구속되자, 구청 안팎에선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고위 간부 등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일선 직원에 덤터기를 씌웠다는 것이다. 부산시청의 한 공무원은 "부하 직원만 문제 삼고 간부는 빠져 나가는 나쁜 선례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복지부동의 공무원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무 담당자의 구속은 그의 상사 등 윗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변성완 당시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이들 대부분은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들은 구속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문서 허위 작성과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변 전 권한대행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재난 대응 총괄책임자였던 그는 지하차도 침수 당시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직무유기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면서도 "초유의 실무직 공무원 구속으로 변 전 권한대행의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직무유기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직생활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초량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23일 발생했다. 오후 9시 30분쯤 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고, 차량 6대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면서 차량 안에 갇혀 있던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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